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7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저축#비과세혜택#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특례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일몰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연장하여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민 소득 안정과 저축 유인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세수 감소분은 재정에 부담 가능.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특례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일몰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연장하여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민 소득 안정과 저축 유인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세수 감소분은 재정에 부담 가능.
의안번호: 2208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