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5
한정애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록증부정사용#전자이미지처벌#신분확인강화
의안번호: 2202248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5
안상훈의원 등 13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품질제고#정책진흥
의안번호: 2202247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5
김기웅의원 등 11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발전#협상권한위임#보좌규정보강
의안번호: 2202246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5
송기헌의원 등 10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안전#도시정비#건축안전
의안번호: 2202245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5
이달희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조세감면#투자유치
의안번호: 2202244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5
이달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세제지원#투자촉진
의안번호: 2202243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5
한정애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절차#피해보상신속화#통보의명확성
의안번호: 2202242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5
송기헌의원 등 10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조사#안전조치#주민보건
의안번호: 2202241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5
송기헌의원 등 10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정비기금융자#장기방치건축물정비
의안번호: 2202239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5
이양수의원 등 10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자동신고#특정해역예외#어선위치발신장치
의안번호: 22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