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7
이주영|개혁신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응급실안전#폭행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응급의료 방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행위를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까지 확장하고, 폭행에 최대 10년 징역 및 1억원 벌금을 도입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응급실 안전과 치료의 연속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행위를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까지 확장하고, 폭행에 최대 10년 징역 및 1억원 벌금을 도입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응급실 안전과 치료의 연속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의안번호: 2208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