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7
의료·건강
이주영|개혁신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폭행#의료종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환자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환자
📌
뭐가 달라지나?
응급실 폭행이 일반 폭행이 아닌 특별 범죄로 처벌돼요
응급실 폭행이 일반 폭행이 아닌 특별 범죄로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실 의료진과 환자가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응급실 의료진과 환자가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응급실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처벌 강화만으로는 응급실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