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7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농어촌주택#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이며, 비과세 혜택의 종료 시점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 증가와 농가의 고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재정 수입 감소나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이며, 비과세 혜택의 종료 시점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 증가와 농가의 고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재정 수입 감소나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