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수사기관#형사처벌
의안번호: 220569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규제완화#토지활용
의안번호: 220569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자영업자#운영비 지원
의안번호: 220569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 투명성#보조금공개#기부금감시
의안번호: 220569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보호#대기업규제#생계형적합업종
의안번호: 220569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가범죄#공소시효 폐지#피해자 권리
의안번호: 220568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9

농민기본법안

#농민#기본소득#식량자급
의안번호: 22056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 활용#지역 경제#학교법인
의안번호: 220568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소득공제#주택
의안번호: 220568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국회#정부권한
의안번호: 2205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