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농지법개정#인허가의제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양식업 인허가에서 농지 전용 타용도 허가를 의제에 포함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지법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인허가 의제에 추가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통합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성 및 불편 감소를 기대하나, 농지 관리 안정성 및 남용 위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