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의료·건강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요양병원#공공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치매 환자들과 공립요양병원 운영 기관, 치매 보살핌이 필요한 주민들이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원 운영 손실을 운영 회사가 혼자 감당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손실을 정산하고 운영 비용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치매 환자들이 다닐 수 있는 공립병원이 폐업으로 문을 닫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데 제대로 쓰는지 감시가 필요하고, 민간 회사들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