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비용정산#지원근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비용 정산 및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공성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탁계약 종료 시 비용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강화와 재정 안정성 확보로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탁계약 종료 시 비용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강화와 재정 안정성 확보로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
의안번호: 2209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