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7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비과세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 저축 유인이 커지고 주거 마련이 촉진되나 재정 부담도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 저축 유인이 커지고 주거 마련이 촉진되나 재정 부담도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