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토지·개발
곽규택|국민의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지역발전#주민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 주변 주민, 지역 자치단체
항만 주변 주민, 지역 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정부만 항만 재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해요
현재는 중앙정부만 항만 재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항만 공사로 인한 소음, 교통 문제를 겪는 주민들이 개발 이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항만 공사로 인한 소음, 교통 문제를 겪는 주민들이 개발 이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 능력에 따라 계획 품질이 달라질 수 있고, 이익 분배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능력에 따라 계획 품질이 달라질 수 있고, 이익 분배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