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윤종오|진보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창구단일화폐지#초기업단위노동조합#지역산업별교섭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교섭권 확대와 교섭창구단일화 폐지로 노동3권 실질 보장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섭창구단일화 폐지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지역·산업 단위로 교섭을 요구하고 응답받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전원에 단체협약 적용이 확대되고 노사관계의 실질적 개선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섭창구단일화 폐지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지역·산업 단위로 교섭을 요구하고 응답받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전원에 단체협약 적용이 확대되고 노사관계의 실질적 개선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9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