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조승환|국민의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권#공유재산정보체계#자주재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분권 촉진과 재정자립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정보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시간 현황 연계와 데이터화, AI GIS 빅데이터 활용으로 재산 활용과 지역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초기 비용과 인력·데이터 품질 관리의 부담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시간 현황 연계와 데이터화, AI GIS 빅데이터 활용으로 재산 활용과 지역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초기 비용과 인력·데이터 품질 관리의 부담이 있다.
의안번호: 2209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