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권영세|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상속공제#한도폐지#이중과세회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상속금액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를 폐지하고 실제 상속분을 전액 공제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중과세 감소와 자산 형성 인정이 확대되나, 세수 감소 및 회피 우려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를 폐지하고 실제 상속분을 전액 공제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중과세 감소와 자산 형성 인정이 확대되나, 세수 감소 및 회피 우려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