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조세·세금
권영세|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배우자공제#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우자가 최대 30억원까지만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데, 앞으로는 배우자가 받는 전부에 대해 상속세를 안 내게 돼요.
현재는 배우자가 최대 30억원까지만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데, 앞으로는 배우자가 받는 전부에 대해 상속세를 안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부가 함께 번 돈이니까 한 사람이 죽을 때 상속세를 안 내면 배우자의 실제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부부가 함께 번 돈이니까 한 사람이 죽을 때 상속세를 안 내면 배우자의 실제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자 집안의 배우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아서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부자 집안의 배우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아서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