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7.26
문진석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등록말소#보증금반환의무강화#전세사기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0229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7.26
강대식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임무교육#의무화#제재
의안번호: 2202294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6
정점식의원 등 10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이동#낚시어선안전#면허제도개선
의안번호: 2202287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6
진선미의원 등 14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변경신고간소화#원격회의
의안번호: 2202286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6
김윤의원 등 14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이행#아동복지#형사처벌강화
의안번호: 2202283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6
한지아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취업제한확대#대안교육기관
의안번호: 2202282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6
한정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금상태#의정활동비제한#지방의회의책임
의안번호: 2202281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7.26
한지아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취업제한#대안교육기관
의안번호: 2202280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6
한정애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상도례#재산범죄#형법개정
의안번호: 2202272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6
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정감시#책임성#투명성
의안번호: 22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