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8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증여세면제#영농후계자육성#일몰기한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경농민 자녀의 농지 증여세 면제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 합계 1억원의 종합한도를 2억원으로 늘리고, 대상자 및 일몰기한을 현행에서 2030년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농후계자 육성과 농촌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농가의 지속 가능한 승계를 돕지만 세수 영향과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9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