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구자근|국민의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책임자정의#안전보건범위#처벌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범위의 모호성 해소 및 처벌 완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영책임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시행령으로 안전보건 범위를 정하며 도급 의무를 삭제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혼란 감소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영책임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시행령으로 안전보건 범위를 정하며 도급 의무를 삭제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혼란 감소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9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