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고용·노동
구자근|국민의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산업안전#경영책임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제조업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제조업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영책임자가 모호하게 정의되지만, 앞으로는 정확히 정의하고 처벌을 완화해요
현재는 경영책임자가 모호하게 정의되지만, 앞으로는 정확히 정의하고 처벌을 완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혼란을 줄여서 더 실질적인 산업 안전 개선을 이룰 수 있어요
기업의 혼란을 줄여서 더 실질적인 산업 안전 개선을 이룰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완화되면서 기업의 안전 의무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처벌이 완화되면서 기업의 안전 의무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