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강대식|국민의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환급청구기한#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출국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5년 내 환급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항공권 취소 없이도 환급 근거를 명시하고 고지 및 과태료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재산권 보호와 신뢰 강화, 그러나 행정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핵심은 출국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5년 내 환급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항공권 취소 없이도 환급 근거를 명시하고 고지 및 과태료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재산권 보호와 신뢰 강화, 그러나 행정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9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