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교통·물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격차해소#시골택배#배송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골과 섬 지역에 사는 주민들
산골과 섬 지역에 사는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산골 지역 택배비가 도시보다 훨씬 비싼데, 앞으로 정부가 지역별 택배 담당자를 정해서 비용을 지원해줄 거예요
지금은 산골 지역 택배비가 도시보다 훨씬 비싼데, 앞으로 정부가 지역별 택배 담당자를 정해서 비용을 지원해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산골에 사는 분들도 도시 사람처럼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어요
산골에 사는 분들도 도시 사람처럼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택배비가 얼마나 내려갈지, 시골지역에 택배사가 충분히 참여할지 불확실해요
실제로 택배비가 얼마나 내려갈지, 시골지역에 택배사가 충분히 참여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