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강경숙|조국혁신당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주도#초중등교육법개정#독서문화진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 독서문화 진흥 주체를 교육부로 바꾸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중등교육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제10조를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부 주도 강화로 학교 정책·예산 반영이 활성화되나, 예산 재배치로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중등교육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제10조를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부 주도 강화로 학교 정책·예산 반영이 활성화되나, 예산 재배치로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9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