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교통·물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사고예방#기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차 승객과 철도 운영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기차 승객과 철도 운영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 조사만 하는데, 앞으로 예방대책 실행 여부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공개돼요.
현재는 사고 조사만 하는데, 앞으로 예방대책 실행 여부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종류의 기차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돼요.
같은 종류의 기차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