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상황보고#재발방지대책#철도안전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고 후 이행대책의 실행 현황을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철도운영자는 조사 종료 후 이행대책의 실행상황을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공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발방지 이행의 확인으로 사고 재발 감소와 안전문화 강화가 기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민감정보 관리 필요성도 동반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철도운영자는 조사 종료 후 이행대책의 실행상황을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공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발방지 이행의 확인으로 사고 재발 감소와 안전문화 강화가 기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민감정보 관리 필요성도 동반된다.
의안번호: 2209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