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학생안전#직업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 안전 보호를 받아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 안전 보호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정해진 회사에서 무조건 실습하지만, 앞으로는 위험하면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요
현행은 정해진 회사에서 무조건 실습하지만, 앞으로는 위험하면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과거 실습 중 사고로 학생이 사망했어요.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과거 실습 중 사고로 학생이 사망했어요.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거부 시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회사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거부 시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