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7
재난·안전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자#특별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으로 피해입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재난으로 피해입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지역만 도움을 받지만, 앞으로는 개별 피해자도 직접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특정 지역만 도움을 받지만, 앞으로는 개별 피해자도 직접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발생 시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더 빠르고 편해요.
재난 발생 시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더 빠르고 편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고, 누가 피해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부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고, 누가 피해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