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행정·지방자치
엄태영|국민의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소음규제#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회 시위 주최자와 도시의 일반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집회 시위 주최자와 도시의 일반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천막·현수막을 규제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교통 방해 시 강제 철거가 가능해요
지금은 천막·현수막을 규제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교통 방해 시 강제 철거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회 소음과 교통 불편, 혐오 표현으로부터 일상의 안전함과 편의함을 지킬 수 있어요
집회 소음과 교통 불편, 혐오 표현으로부터 일상의 안전함과 편의함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혐오의 기준이 모호하게 악용될 수 있어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혐오의 기준이 모호하게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