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김도읍|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우선이용#공무원자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이용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녀도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개선 기대, 예산 증가와 형평성 문제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녀도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개선 기대, 예산 증가와 형평성 문제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8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