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여성·가족·아동
김도읍|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공무원우대#일가정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험 직무 공무원 자녀도 우선 대상이 돼요.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험 직무 공무원 자녀도 우선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 직무를 하는 공무원은 자녀 양육이 어려운데 돌봄 지원으로 일과 가정을 더 잘 양립할 수 있어요.
위험 직무를 하는 공무원은 자녀 양육이 어려운데 돌봄 지원으로 일과 가정을 더 잘 양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비스 수량이 제한적이면 다른 취약계층의 이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서비스 수량이 제한적이면 다른 취약계층의 이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