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조세·세금
박성훈|국민의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행정심판#편의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 문제로 정부와 분쟁이 생긴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세금 문제로 정부와 분쟁이 생긴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이의를 여러 곳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세금 이의를 여러 곳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문제로 싸울 때 한 번만 신청하면 돼서 시간과 품이 훨씬 덜 들어요.
세금 문제로 싸울 때 한 번만 신청하면 돼서 시간과 품이 훨씬 덜 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