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박성훈|국민의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스톱행정심판#정보통신망서류확대#법적근거확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으로 각 기관의 심판을 하나로 통합하고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 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리 절차 간소화로 권리구제의 편의가 높고, 행정 신뢰성과 접근성이 개선된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으로 각 기관의 심판을 하나로 통합하고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 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리 절차 간소화로 권리구제의 편의가 높고, 행정 신뢰성과 접근성이 개선된다.
의안번호: 2208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