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4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주기단축#절차변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변경 절차를 재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변경은 기존 수립 절차에 준해 처리한다.
✅ 신종 마약 대응 속도가 늘어나고 정책 적시성이 개선되지만, 절차 간소화로 남용과 관리의 일관성 저하 위험이 있다.
✅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변경은 기존 수립 절차에 준해 처리한다.
✅ 신종 마약 대응 속도가 늘어나고 정책 적시성이 개선되지만, 절차 간소화로 남용과 관리의 일관성 저하 위험이 있다.
의안번호: 2208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