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7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인세과세특례#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을 2035년까지 연장하고 기존의 낮은 법인세율 적용을 지속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업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공익성 유지에 기여하나, 세수와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을 2035년까지 연장하고 기존의 낮은 법인세율 적용을 지속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업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공익성 유지에 기여하나, 세수와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8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