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범죄·형사
강대식|국민의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범죄자처벌#연금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살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된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살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된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연금을 못 받고 낸 돈만 이자와 함께 돌려받아요.
현재는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연금을 못 받고 낸 돈만 이자와 함께 돌려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저지른 중대 범죄에 책임을 물음으로써 범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공무원이 저지른 중대 범죄에 책임을 물음으로써 범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범죄로 파면된 공무원의 생계 곤란 문제, 이미 수급 중인 사람에게 역으로 적용할지 여부 등이 논쟁이 될 수 있어요.
범죄로 파면된 공무원의 생계 곤란 문제, 이미 수급 중인 사람에게 역으로 적용할지 여부 등이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