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독립#공공안녕질서#표현의자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판 독립성 보호를 위한 주거지 인근의 시위 금지다.
✅ 신설 제5조 제1항 제3호로 재판 영향 목적인 집회 금지 규정이 도입된다.
✅ 긍정적 효과로 독립성 강화와 외부 압력 감소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 신설 제5조 제1항 제3호로 재판 영향 목적인 집회 금지 규정이 도입된다.
✅ 긍정적 효과로 독립성 강화와 외부 압력 감소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