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법무·사법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독립#집회시위#표현의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관과 집회 주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법관과 집회 주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에서는 법관 집 앞에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집회·시위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금지돼요.
현행법에서는 법관 집 앞에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집회·시위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관이 부당한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돼요. 법원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돼요.
법관이 부당한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돼요. 법원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돼요.
⚠️
우려할 점은?
어떤 집회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인지 판단하기 애매할 수 있어요. 정당한 시위까지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
어떤 집회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인지 판단하기 애매할 수 있어요. 정당한 시위까지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