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영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흥주점업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 유흥주점영업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기여한다.
✅ 유흥주점영업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8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