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사회복지·연금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전세금 대출#재산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금 대출받은 저소득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
전세금 대출받은 저소득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세금 전체를 재산으로 보지만, 앞으로는 2억원까지의 대출을 제외해요.
현재는 전세금 전체를 재산으로 보지만, 앞으로는 2억원까지의 대출을 제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재산이 적어도 전세금 때문에 탈락했던 저소득층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실제 재산이 적어도 전세금 때문에 탈락했던 저소득층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2억원 한도가 모든 대출을 다 커버하지 못해 여전히 일부는 탈락할 수 있어요.
2억원 한도가 모든 대출을 다 커버하지 못해 여전히 일부는 탈락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