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재산기준개선#임대차보증금대출제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장려금 자격의 재산기준 계산에서 임대차보증금 관련 대출분을 2억원 한도 내로 제외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산 합계 산정 시 부채 차감을 유지하되, 임대차보증금 관련 대출은 2억원 한도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혜 대상 확대와 주거비 부담 경감이 기대되나 고가주택 영향 등 구체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산 합계 산정 시 부채 차감을 유지하되, 임대차보증금 관련 대출은 2억원 한도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혜 대상 확대와 주거비 부담 경감이 기대되나 고가주택 영향 등 구체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