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2026-04-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환경·에너지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영농형태양광#재생에너지#농업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농지가 있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인과 농지가 있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에서 작물만 재배하는데, 앞으로는 태양광 발전으로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요.
현재는 농지에서 작물만 재배하는데, 앞으로는 태양광 발전으로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업인은 추가 수익으로 소득이 늘어나고, 모두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농업인은 추가 수익으로 소득이 늘어나고, 모두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태양광 설치 비용이 높으면 초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임차 농지는 임차인 간 수익 배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태양광 설치 비용이 높으면 초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임차 농지는 임차인 간 수익 배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