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행정·지방자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해산#헌법수호#대통령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당원들과 정당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당원들과 정당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반역죄를 저질러도 정당이 책임 없는데, 앞으로는 정당이 강제 해산되거나 선거 출마가 막혀요
현재는 대통령이 반역죄를 저질러도 정당이 책임 없는데, 앞으로는 정당이 강제 해산되거나 선거 출마가 막혀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 소속자들이 대통령 한 명의 행동 때문에 정당이 없어질 수 있는 위험을 받아요
정당 소속자들이 대통령 한 명의 행동 때문에 정당이 없어질 수 있는 위험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정치 싸움 과정에서 이 규칙이 특정 정당 탄압의 무기로 악용될 수 있어요
정치 싸움 과정에서 이 규칙이 특정 정당 탄압의 무기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