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책임#정당해산심판#대통령당원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면 소속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조항으로 정당 해산심판 청구 의무가 신설되고, 차기 선거 후보등록이 금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의 헌법수호 의지가 강화되나 정치 남용 위험도 따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조항으로 정당 해산심판 청구 의무가 신설되고, 차기 선거 후보등록이 금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의 헌법수호 의지가 강화되나 정치 남용 위험도 따른다.
의안번호: 2208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