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산업·기업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반도체 클러스터#인프라 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 산업 관련자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반도체 산업 관련자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물과 전력 계획을 따로 보는데, 앞으로는 함께 확인해서 지정해요
현재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물과 전력 계획을 따로 보는데, 앞으로는 함께 확인해서 지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과 전기 부족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물과 전기 부족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반도체 산업에 물과 전력 자원을 집중해서 다른 산업이 공급 부족을 겪을 수 있어요
반도체 산업에 물과 전력 자원을 집중해서 다른 산업이 공급 부족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