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연계#국가수도기본계획연계#전력수급기본계획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수도 및 전력계획 연계를 강제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 제3항에 연계 의무를 신설해 수립 시 수도계획 및 전력계획과의 협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와 물 수급 안정과 계획 일치를 기대하지만 행정 협의 부담과 지연 위험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 제3항에 연계 의무를 신설해 수립 시 수도계획 및 전력계획과의 협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와 물 수급 안정과 계획 일치를 기대하지만 행정 협의 부담과 지연 위험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8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