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공제계약#비용경쟁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 방식에 공제계약을 새로 인정해 선택 폭을 넓힌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협중앙회가 공제계약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비용 경쟁력이 커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공급자와 낮은 비용으로 이용자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 방식에 공제계약을 새로 인정해 선택 폭을 넓힌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협중앙회가 공제계약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비용 경쟁력이 커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공급자와 낮은 비용으로 이용자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