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정비#한글표준화#문학진흥
의안번호: 22095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화#음악산업#법률용어
의안번호: 220957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용어정비#국민이해
의안번호: 22095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기회발전특구#투자유치
의안번호: 22095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3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균형발전#기회발전특구#지방투자
의안번호: 22095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정치적중립성#정부감시
의안번호: 220957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보호#할부거래#권리강화
의안번호: 22095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20년의무임대#주거서비스
의안번호: 22095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택시#유가보조금#환경친화차
의안번호: 220957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범죄#형사처벌#가족갈등
의안번호: 2209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