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11
박준태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안전#형법개정#공중협박
의안번호: 220543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11
박수영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인상#국민연금기금#재정안정성
의안번호: 2205437
공포
제안일: 2024-11-11
국토교통위원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단기등록임대제도#비아파트주택#임대사업자말소
의안번호: 2205436
공포
제안일: 2024-11-11
국토교통위원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노후산단#정주환경#직장어린이집
의안번호: 22054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1
정성호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택시#취득세면제#전기수소차
의안번호: 22054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1
윤한홍의원 등 12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공업지역정비#재정부담완화
의안번호: 220543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11
이성권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유#소방안전#역학조사확대
의안번호: 2205432
공포
제안일: 2024-11-11
국토교통위원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추진위원회전면도입#전자의결#신탁LH참여
의안번호: 2205431
공포
제안일: 2024-11-11
국토교통위원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새만금개발공사#사업범위확대#매입기간연장
의안번호: 220543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11
윤한홍의원 등 14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자본금확대#정책금융역량#지역경제활성화
의안번호: 220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