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1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일차의료#지역보건#보건의료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강화로 국민의 포괄적 보건의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차의료 정의 구체화, 5년 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특정 종합병원을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차의료 확산으로 지역차 감소와 비용효율성 증가가 기대되나, 재정·행정 부담 증가와 관료주의 가능성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차의료 정의 구체화, 5년 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특정 종합병원을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차의료 확산으로 지역차 감소와 비용효율성 증가가 기대되나, 재정·행정 부담 증가와 관료주의 가능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