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1
이원택의원 등 10인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양육비대지급#양육비이행확보#미성년자안정
의안번호: 2205448
공포
제안일: 2024-11-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딥페이크#정보보호#자율규제
의안번호: 220544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11
조은희의원 등 10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쉼터입소보호자연락면제
의안번호: 22054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1
강득구의원 등 12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모성보호#재정건전성
의안번호: 22054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1
주진우의원 등 10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부착#아동청소년성보호강화#주거지출입확인
의안번호: 2205444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4-11-11
김선교의원 등 10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개발#준설#허가통보
의안번호: 220544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11
정춘생의원 등 11인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돌봄아동청년#종합지원체계#정책심의위원회
의안번호: 22054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1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교사자격#범죄경력조회
의안번호: 22054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1
김위상의원 등 11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기술진단대행#법적근거
의안번호: 22054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1
박민규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독립성#전문성
의안번호: 220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