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생계비계좌#압류금지
의안번호: 220860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양성비용 환수#퇴교
의안번호: 220860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식품안전#광고규제
의안번호: 220860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재판지연#형사소송
의안번호: 22086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로스쿨#Pass/Fail
의안번호: 2208601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CCTV#학생안전#의무설치
의안번호: 220860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구상권#교통사고
의안번호: 220859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후손 지원#의료비 감면
의안번호: 220859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위원장#발언시간#위원회공정운영
의안번호: 22085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전세보증금
의안번호: 2208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