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1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신속대응#직접시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하개발 관련 위험에서 안전 조치를 신속히 강제할 수 있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조치 이행 시간 여유가 없으면 정부가 직접 조치를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사고 대응이 빨라 손실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조치 이행 시간 여유가 없으면 정부가 직접 조치를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사고 대응이 빨라 손실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의안번호: 221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