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1
재난·안전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화재안전#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류창고 운영사와 소방관이 영향을 받아요.
물류창고 운영사와 소방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창고 물건 정보를 게시 안 하는데, 앞으로는 경비실에 물건 목록을 붙여야 해요.
현재는 창고 물건 정보를 게시 안 하는데, 앞으로는 경비실에 물건 목록을 붙여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 같은 사고가 나면 소방관이 물건을 먼저 알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인명피해가 줄어들어요.
화재 같은 사고가 나면 소방관이 물건을 먼저 알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인명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창고 물건 정보가 공개되면서 도둑맞기 쉬워질 수 있어요.
창고 물건 정보가 공개되면서 도둑맞기 쉬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