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본회의 심의
2025-08-04
3
정부이송
2025-08-13
4
공포
2025-08-2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8-01
산업·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쌀 가격 안정#농가소득 보호#식량자급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 특히 쌀·밀·콩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민, 특히 쌀·밀·콩을 재배하는 농업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쌀이 남아 가격이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적극 관리해 적정 가격을 유지해요.
현재는 쌀이 남아 가격이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적극 관리해 적정 가격을 유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 소득이 안정되고, 우리나라 식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농민 소득이 안정되고, 우리나라 식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양곡 매입이 많아지면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정부 양곡 매입이 많아지면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