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1
의료·건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간호조무사#요양병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요양병원 환자와 밤샘 간호 근무자가 영향을 받아요.
요양병원 환자와 밤샘 간호 근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당직 간호인력에 간호조무사가 추가될 수 있어요. 단 간호사는 1명 이상 포함돼야 해요.
당직 간호인력에 간호조무사가 추가될 수 있어요. 단 간호사는 1명 이상 포함돼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요양병원이 밤샘 간호인력을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요양병원이 밤샘 간호인력을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보다 자격이 낮아 응급 상황 대응이 충분한지 우려돼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보다 자격이 낮아 응급 상황 대응이 충분한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