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임대보증금#민간임대주택
의안번호: 22085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주식매도청구권#지배주주
의안번호: 2208572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도박중독 예방교육#학교 의무교육
의안번호: 22085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통보#연금부정수급#사망신고
의안번호: 22085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이상운전자#자격유지검사#사전통지의무화
의안번호: 220856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구명조끼#과태료
의안번호: 22085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방위산업
의안번호: 220856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럼피스킨병#가축전염병#축산농가
의안번호: 2208566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연명의료#전자의무기록
의안번호: 22085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미수범처벌#국가반역
의안번호: 2208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