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1
주택·임대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아동청소년#주거약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과 청소년이 주거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새로 포함돼요.
아동과 청소년이 주거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새로 포함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과 청소년이 주거약자 정의에서 제외돼 있다가, 앞으로는 법적 주거약자가 돼요.
현재는 아동과 청소년이 주거약자 정의에서 제외돼 있다가, 앞으로는 법적 주거약자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과 청소년의 주거 환경은 건강, 교육, 안전,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아동과 청소년의 주거 환경은 건강, 교육, 안전,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