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1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서비스#세액공제#일가정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사서비스 이용료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산 예정자나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가사서비스 이용료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고, 최대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의 삶의 질과 여성 노동참여를 높일 수 있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동반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산 예정자나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가사서비스 이용료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고, 최대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의 삶의 질과 여성 노동참여를 높일 수 있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동반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