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신탁부동산 투명화#세입자 보호
의안번호: 22095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발전용 천연가스#규제강화
의안번호: 22095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벌규제#공정거래#순환출자
의안번호: 22095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산가족#남북교류#해외거주
의안번호: 220954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산업재해예방#협력업체
의안번호: 220954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외국인#상호주의
의안번호: 220954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정치중립성#임기제한
의안번호: 22095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공항#의료인프라
의안번호: 220954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0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형사소송#배상명령
의안번호: 22095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중소상인보호#정산기간단축
의안번호: 2209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