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경제#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협동조합
의안번호: 22085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협동조합#사회적기업#사회연대경제
의안번호: 220856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7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농촌빈집#빈집정비#농촌소멸
의안번호: 22085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주차#주차표지#과태료
의안번호: 220856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출연기관#중소기업지원
의안번호: 220855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유족급여#연령확대
의안번호: 22085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무허가건축물#사용승인#양성화
의안번호: 22085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북민#이해교육#학교교육과정
의안번호: 22085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부가가치세 영세율#국방연구개발
의안번호: 22085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불법광고물#손해배상보험
의안번호: 2208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