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4-11-11
법제사법위원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디지털성범죄수사
의안번호: 220540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08
박해철의원 등 22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원료의무#보고검사확대#자원순환강화
의안번호: 22054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08
최민희의원 등 26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협찬#협찬고지#간접광고
의안번호: 22054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08
박해철의원 등 2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보전#신고의무#과태료
의안번호: 22054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08
박해철의원 등 21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재생원료#환경감시
의안번호: 22054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08
최민희의원 등 24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국회동의#사면개정
의안번호: 22054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08
서천호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면세#일몰연장#어민지원
의안번호: 2205401
공포
제안일: 2024-11-08
백승아의원 등 12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배치기준#관할청
의안번호: 22054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08
성일종의원 등 10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폐업지원금#구조개선
의안번호: 2205399
공포
제안일: 2024-11-08
김도읍의원 등 10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도심항공교통
의안번호: 220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