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31
조세·세금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세제#부가가치세#농협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영농조합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인과 영농조합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올해 끝나는 세금 혜택을 앞으로 3년 더 계속 받게 돼요
현재는 올해 끝나는 세금 혜택을 앞으로 3년 더 계속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사비용이 덜 들어서 생산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산물 가격이 더 안정적이 돼요
농사비용이 덜 들어서 생산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산물 가격이 더 안정적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세제지원이 정말 필요한 농가에 제대로 가는지,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세제지원이 정말 필요한 농가에 제대로 가는지,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