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1
인권·차별금지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회#징계제도#신분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들을 징계할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업무 태만·품위 손상 시 징계받아요.
현재는 위원들을 징계할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업무 태만·품위 손상 시 징계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부실한 인권위원을 감시할 수 있게 돼요.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부실한 인권위원을 감시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치 세력이 이 규정을 악용해 마음에 안 드는 위원을 징계할 수 있어요.
정치 세력이 이 규정을 악용해 마음에 안 드는 위원을 징계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