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1
국토·도시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청년 정착#지방 이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청년과 중장년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청년과 중장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다른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주거, 일자리,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다른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주거, 일자리,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값, 월급, 자녀 교육 비용 걱정이 줄어서 지방 이주가 훨씬 더 쉬워져요
집값, 월급, 자녀 교육 비용 걱정이 줄어서 지방 이주가 훨씬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을 받고 몇 년 후 다시 도시로 나가면 국가 예산만 낭비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을 받고 몇 년 후 다시 도시로 나가면 국가 예산만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