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1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이주지원#주거고용교육지원#정착이주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 이주 지원을 우선하도록 정책을 확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인구감소지역 내 지원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이주 시 주거·고용·교육 지원도 우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주 증가로 인구와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지만, 자원 불균형과 정책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인구감소지역 내 지원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이주 시 주거·고용·교육 지원도 우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주 증가로 인구와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지만, 자원 불균형과 정책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