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31
조세·세금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지원#세금감면#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 농협, 농산물 유통회사가 영향받아요
농민, 농협, 농산물 유통회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12월 끝나는 것을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12월 끝나는 것을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쌀값 하락,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힘든 농민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쌀값 하락,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힘든 농민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합과 유통회사의 세금 감면이 실제 농민 지원으로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조합과 유통회사의 세금 감면이 실제 농민 지원으로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