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31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일몰기한연장#농어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업 금융·유통 지원 관련 지방세 특례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담보등록세,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특례를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나 재정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담보등록세,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특례를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나 재정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