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1
의료·건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건강#장애인의료#의료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성장애인, 여성 청소년, 미혼 여성이 영향받아요
여성장애인, 여성 청소년, 미혼 여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하고, 장애친화 의료기관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요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하고, 장애친화 의료기관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성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출산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젊은 여성들의 의료 접근성과 심리적 부담이 개선돼요
여성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출산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젊은 여성들의 의료 접근성과 심리적 부담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운영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로 의료기관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운영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로 의료기관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79